|
|
|
|
 |
|
 |
 |
-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인적요인 중 운전중 나타날 수 있는 성격, 행동, 심리, 생리적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인지-판단-조작에 따른 결함사항을 검출하고자 하는 심리검사로써 운전자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요건)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 운전경력 등 기타
-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 - 시행령 제27조(권한의 위탁)
- ② 운전정밀검사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 시행규칙 제42조(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③ 운전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사업용자동차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83호, 2004.7.28)
| 구 분 |
대상 |
수수료 |
| 신규검사 |
- - 신규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자로서 운전정밀신규검사를
-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단,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한다)
- -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 취업하지 아니한 자
|
23,000원
(부가세포함) |
| 특별검사 |
- - 중상 이상의 인명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 -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17,000원
(부가세포함) |
| 교정교육 |
|
없음 |
- - 연중실시(일요일, 공휴일 제외) [ 단, 토요일은 신규교정 교육만 실시 ]
- 검사 접수 : 08 : 50 - 10 : 00까지
소요시간 : 소요시간 5 - 6시간
- -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 주소 :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 1287번지
전화 : 051) 315 - 1421
- ① 신분증(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
② 수수료
③ 필기구(볼펜. 컴퓨터용 수성펜)
④ 안경(필요시)
| 신규검사 |
- 신규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자로서 운전정밀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단,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한다)
-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
20,000원
(부가세포함) |
| 특별검사 |
- 중상 이상의 인명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15,000원
(부가세포함) |
| 교정교육 |
신규검사 부적합자
신규검사 부적합자 |
없음 |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 신규검사 |
행정처분 |
사업일부정지 30일 |
| 과징금 |
60만원 |
| 운전자 |
과태료 |
50만원(법85조 제1항 제8호) |
| 법적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 사업자 |
행정처분 |
사업일부정지 30일 |
| 과징금 |
60만원 |
| 운전자 |
과태료 |
50만원(법85조 제1항 제8호) |
- * 사업용자동차운전자로 종사하는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정밀검사 규정을 적용받음
- 예) 택시회사에 취업중인 상태에서 휴일날 자가용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행한 경우 정밀검사 규정을 적용함.
- * 취업중 중상사고 또는 누산점수초과로 특별검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추후 재취업을
- 하려고 할 경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함.
- * 특별검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받아야 함.
- 예) 2007.5.1, 2007.5.10 각각 중상사고가 있었다면 특별검사를 두 번 이수해야 함.
| 요인 |
검사명 |
측정내용 |
| 지각운동요인 |
속도예측검사 |
이동물체의 속도추정 능력, 심리적 초조도 |
| 정지거리예측검사 |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능력 |
| 주의력검사 |
주의전환, 주의배분, 선택적 주의능력 |
| 거리지각검사 |
입체공간 내에서의 원근거리 추정능력 |
| 지적능력요인 |
지각성향검사 |
시지각 성향(장의존성 또는 장독립성) |
| 인지능력검사 |
인지적 유창성, 문제 해결력 |
| 성격요인 |
인성검사 |
개인특유의 사고 및 행동 특성 (현실성, 사회성, 정서성) |
| 지각운동요인 |
속도예측검사 |
이동물체의 속도추정 능력, 심리적 초조도 |
| 정지거리예측검사 |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능력 |
| 주의력검사 |
주의전환, 주의배분, 선택적 주의능력 |
| 거리지각검사 |
입체공간 내에서의 원근거리 추정능력 |
| 지적능력요인 |
지각성향검사 |
시지각 성향(장의존성 또는 장독립성) |
| 인지능력검사 |
인지적 유창성, 문제 해결력 |
| 성격요인 |
인성검사 |
개인특유의 사고 및 행동 특성 (현실성, 사회성, 정서성) |
| 요인 |
검사명 |
측정내용 |
| (운전성향분류지) |
안전운전 취약성(시지각, 위험예상, 주의분산) |
| 지각운동요인 |
지각운동검사
(모의운전형태) |
단순반응 및 선택반응 능력시각 및 자극에 대한
주의능력이동물체의 속도예측능력 |
| 지적능력요인 |
언어능력척도 |
인지적 유창성 |
| 추리능력척도 |
상황판단, 적응 및 대처능력 |
| 장독립성척도 |
시각적 변별능력 |
| 성격요인 |
사회성척도 |
준법성향 및 책임성향 등 |
| 정서성척도 |
정서적 안정성향 |
| 성격요인 |
동체시력검사 |
동체시력 및 정지시력 |
| 야간시력검사 |
야간시력 및 암적응 능력 |
| (운전성향분류지) |
안전운전 취약성(시지각, 위험예상, 주의분산) |
| 지각운동요인 |
지각운동검사
(모의운전형태) |
단순반응 및 선택반응 능력시각 및 자극에 대한
주의능력이동물체의 속도예측능력 |
| 지적능력요인 |
언어능력척도 |
인지적 유창성 |
| 추리능력척도 |
상황판단, 적응 및 대처능력 |
| 장독립성척도 |
시각적 변별능력 |
| 성격요인 |
사회성척도 |
준법성향 및 책임성향 등 |
| 정서성척도 |
정서적 안정성향 |
| 시력요인 |
동체시력검사 |
동체시력 및 정지시력 |
| 야간시력검사 |
야간시력 및 암적응 능력 |
1.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 검사 기간 :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3. 검사 방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 4호 규정에 의거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검사기관 :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실시
5. 검사 수수료 : 59,300원(정기검사, 미터기사용검정, 정기점검 배출가스정밀검사 포함)
6. 차령조정 신청 : ⊙ 차령연장검사 합격 후에는 필히 차령만료일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령조정 신청을 해야함
⊙ 검사기간 내에 차령연장검사 합격후, 차령 만료일이 지나서 등록사업소에
차령조정을
신청한 경우(자주 발생하는 사례)
- 차령초과로 행정처분(과징금 180만원) 및 차령연장 불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