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산시당, 법인·개인택시업계, 노조와 '간담회'
'경영난 해소·생계 안정·택시 대중교통범주 포함' 등 지원



【부산】한나라당 부산시당이 날로 악화되는 부산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LPG에 부과되는 세금(부가세)의 한시적 감면과 공급가격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LPG의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선다.

한나라당 부산시당은 지난 3일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김정훈 위원장과 현기환 국회의원, 이칠재 부산택시조합 이사장, 박권수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이갑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택시업계의 고충해소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권수 이사장은 "LPG 가격이 급등해 조합원들이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음을 고려, LPG에 부과되는 부가세(10%) 한시적 감면과 함께 공급가격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며 LPG 가격 안정화 대책을 건의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택시 감차보상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 세부적인 감차보상기준 및 지원지침 마련과 김해공항 등에서 운송질서를 문란시키는 자가용승용차와 렌트카의 유상운송행위 근절, 버스전용차로 택시진입 허용, 택시베이 설치비 국비지원 등도 요구했다.

이칠재 이사장 역시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자들의 독과점 체계개선과 LPG 가격 기준 인상액 50% 보조금 지급 등을 요청하며 "택시도 시내버스와 같이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갑윤 본부장은 "택시가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되면 현안 과제인 버스전용차로 택시진입 문제해결과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또 부산의 주변지역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도급택시 근절책도 요청했다.

이·박 이사장과 이 본부장은 대리운전업의 법제화 추진을 건의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의 성업으로 택시의 수송수요 잠식 뿐 아니라 선의의 이용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자격제 도입 등으로 제도권으로 진입시켜 관리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택시 연료의 다변화를 통한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시 택시승강장 설치 의무화,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인하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기환 의원은 "택시의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법안 입법과 실질적인 감차실현을 위한 시행령 마련, 대리운전업의 입법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위원장은 "LPG에 부과되는 세금의 한시적 감면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면서 월별 산정되는 LPG 기준가격에 대해 직전 6개월의 LPG 국제가격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LPG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택시의 대중교통 범주 포함 등 건의한 사항들은 부산은 물론 전국적인 사안이 많은 만큼 이 내용들을 중앙당 차원에서 관련 전국연합회와 협의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재정지원 부분은 관련법령 개정전이라도 순차적으로 가능한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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