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시 보조‧융자 지원토록


- 이석현 의원, ‘택시 진흥을 위한 특별법’ 발의...

택시차량 구입시 세금 면제

0~4시 버스전용차로 운행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총 대수를 정해 면허를 제한(총량규제)하고, 이에 따른 감차 등의 경우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3일 발의됐다.

이석현 의원(민주‧경기 안양 동안 갑)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수요에 맞는 택시 공급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허는 제한토록 하고 있다.

또 택시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등록세·취득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택시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승객을 탑승시켜 주행하는 경우에는 택시 통행을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했으며,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의 틈새시장 역할에 안주하기보다 신속성, 안전성, 편리성이라는 특성을 살려 고유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