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위, 여객법 법안심사 완료...


최근 2~3년 사이 20건 가까이 의원입법이 추진돼 처리의 향방이 주목됐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법안심사가 완료돼 대안이 마련됐다.

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가 지난해 8월 제출한 법안에 전여옥, 이한성, 오제세 의원의 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10일 위원장 명의로 발의했다.

함께 심사한 법안중 ▲운수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금융위원장과 협의토록 하는 바안(유원일 의원) ▲수요대응 여객운수사업 등 허용(박준선 의원) ▲대여자동차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정옥임 의원) 등은 계류됐다.

한편 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버스 운전종사자 등에게도 운전자격시험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눈에 띈다.

다음으로, 살인‧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택시에 20년, 버스 등에는 2년 동안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토록 했다.

이밖에도 유가보조금의 지급근거 및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새로 마련토록 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