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예산 200억원 늦게 확정 유예 불가피
통합기능 개발·협의 중…6월30일로 기한 연기


【부산】부산지역 택시업계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기한이 재유예됐다.

부산시는 정부의 장착비 예산지원 확정 지연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통합기능 개발 등에 따라 장착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재유예하고 이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계 부서와 택시업계에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장착비 과다소요 및 경영난에 따른 자부담 설치기피 등을 이유로 장착기한 유예를 요구한 택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어 12월31일까지 1차 유예한 바 있다.

시는 정부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비에 대한 예산지원(200억원)이 뒤늦게 확정되고 이 장치 통합기능(카드결제기, 택시미터기 등)을 개발·협의 중에 있어 올 상반기까지 장착기한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는 이와 관련,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용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인 점을 고려, 국·시비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교통안전법상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은 신규 등록(대·폐차 포함)의 경우 2011년 1월1일부터, 기존 차량 중 법인택시는 2012년 12월31일까지, 개인택시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의무 장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타 시·도 동향은 서울시만 국비확보 조건으로 올해 예산에 23억원을 반영해 놓고 나머지 5개 대도시는 예산을 미 확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국·시비로 장착을 요구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건의 등을 받아들여 카드결제기 주관사와 국비지원 대비 1차 추경시 시비 매칭펀드로 예산을 확보해 업계의 부담없이 이 장치를 장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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