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달 4일까지…직접 현지 방문

【부산】부산지역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및 유가보조금 사용실태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부산시는 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및 유가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7일간(토·일요일 제외) 일정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및 유가보조금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토해양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은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2기분(2011.7.1∼12.31) 경감세액 전반에 대해 ▲신고·접수된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의 일치 여부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 현금지급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노조 또는 근로자의 민원제기(정보공개 청구 등)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부가세는 관련법 개정으로 종전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에서,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야하고 지급방법도 종전 현금 지급하되 노사 합의에 따라 현금이외 지급이 가능하던 것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유가보조금은 지난해 4·4분기 유가보조금 지급,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차량부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 ▲전액 택시업체 수수 및 수령후 기사 개별지급 등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 유가보조금 실제 지급현황, 유류구매 지정 주유소 현황 ▲부제운행 등 변동사항 발생시 유류구매카드 사용실태 등에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시는 점검결과 부가세 경감세액 및 유가보조금 사용지침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유가보조금의 부당집행 및 청구사항 발견시 추징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윤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