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현안 놓고 업계-정부 대화




- “정부대책 원론적‧미온적” 반응 많아 ...


택시 노사의 대규모 장외 집회가 오는 6월 20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와 정부 부처간 대화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어서 택시노사의 집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복규 택시연합회장, 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 구수영 민택노련 위원장, 이희대 전택노련 사무처장 등 택시노사 대표자들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차례로 방문하고 담당 실국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에 따르면,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택시연료 유종다양화 요구와 관련, 타 운수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택시노사의 LPG 가격 안정화와 유종다양화 요구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현재의 가격 자유화 문제점의 일정부분을 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다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문제, 감차 보상과 요금 인상 등에 대해 현재 마련중인 ‘택시종합대책’에 모두 검토하고 있으며, 요금인상은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택시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택시종합대책’을 작성중에 있으며, 오는 9~10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 가운데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문제는 장기과제로 추진을 검토하고 ▲감차보상은 우선 기획재정부에 50억원의 예산을 요청해 추진하고, 추후 국회에서 그 폭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콜 단일화는 기재부와 협의를 완료한 단계이며, 유종 다양화 문제와 LPG가격 안정화 방안은 부처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같은 정부의 택시대책에 대해 업계는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이번 정부 부처와의 간담회 결과가 이미 예고된 택시노사의 대규모 집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견해는 현재로써는 미미하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