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감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 등
부산시, 처우개선 강화 중심 '발전계획' 본격 추진


【부산】부산시가 수송수요 감소와 택시의 공급과잉, LPG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총체적 경영위기에 직면한 택시산업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강화 ▲택시업계 경영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관련 제도개선 등 '택시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발전계획에 따르면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택시업계 경영난 가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운전자 처우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되는 택시요금 인상분을 가능한 근로자에게 최대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택시 콜 서비스 수수료 및 승차인원 할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운전자 처우개선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택시 대기시설을 정비·신설한다.

택시운전자 휴게소 일제 정비로 활용을 극대화하고 택시승차대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해 택시의 운행을 배회식에서 대기식으로 전환해 연료절감은 물론 노동 강도를 줄인다.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보완·강화한다.

택시업체간 경영 및 서비스 비교 평가로 택시경영 마인드 제고와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 등을 위한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상응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택시 총량제(감차)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택시 수요의 적정 공급량 유지로 경영 안정과 운전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757(법인 335대, 개인 422대)를 연차별로 감차한다.
이를 위해 개인택시는 감차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택시는 개인택시의 감차대수에 비례해 자진감차를 유도한다.

시는 적정수준의 보상감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비용도 지원한다. 택시업계의 자금난을 감안해 대당 10만원씩 지원키로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한다.

택시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는 부실 브랜드택시 통·폐합 정비를 통해 우수 브랜드 콜택시를 집중 육성하고 택시요금 카드활성화를 위해 카드결제에 따른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한다.
또 시범 운영중인 장애인 콜택시 200대를 6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택시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양도·양수 허용, 개발제한구역(GB) 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허용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택시산업 발전계획' 가운데 단·장기 추진과제별 세부계획을 별도 수립해 시행하되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2020 택시산업 미래전략'에 대한 결과물이 오는 12월 중순께 제출되면 개선·보완해 택시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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