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시업계, 세무조사 강력 반발

【울산】택시의 대표적인 경영형태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일정금액만 회사에 입금하는 사납금제에 대해 울산(동)세무서가 정확한 기준과 일관성 없는 세법적용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까지 무시하면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수정신고를 요구해 업계가 형평성에 위배된 세무조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의 경영구조는 대부분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을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동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로 성립돼 근로에 나서 있어 일정금액(사납금)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택시기사가 갖는 구조로써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 및 관리권을 벗어난 근로형태를 띠고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택시의 경영구조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그동안 택시기사가 입금한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한 관례를 위법이라면서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기)에 의한 세무수정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택시사업자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택시업계는 울산(동)세무서의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을 비롯 건설교통부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 요로를 방문, 진정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울산(동)세무서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운송수입금액(과세표준)은 운송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임으로써 타코미터기에 기록된 총 금액을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계산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지난달 25일까지 수정세무신고를 요구했으며, 지역 택시업계는 현실과 관련법을 도외시한 졸속 세무행정이라면서 세무조사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진정서를 통해 “택시운송업 태동 이후 수십년 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라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에 관여하지 않은 택시회사에 대해 과세여부를 묻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이자 과세 및 세금추징의 취지가 법령위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회수한다는 법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볼 때 택시기사들의 수입 관여여부와 상관없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택시회사에 세금추징적용을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회사가 음성수입에 대한 지배권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부 초과운송수입금의 이익귀속 주체가 아니므로 이번 세무수정신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시노조도 사납금 외 수입금은 회사가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금액까지 신고 대상이 된다면 실제 택시기사들이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가져간 수입은 택시기사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해야하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된다며 택시를 세우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의사를 밝혀 이번 세무조치가 택시회사 뿐 아니라 택시노동계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 초과운송수입금은 관례화돼 있고 운행기록지를 장기 보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증빙자료가 없어 추가수입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 등 통제권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근로가 행해져 타코미터기에 기록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확인 역시 불가능해 가상신고 및 가상과세가 이뤄질 경우 법의 원칙이 크게 훼손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업계는 장기적인 경영침체로 인한 택시 승객감소와 대리운전 및 콜밴·렌터카 등 최근 택시업권 침해현상 마저 두드러져 최악의 경영난에 내몰고 있고, 연료비(LPG)와 운송원가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택시요금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실정에서 세무조사까지 강행하다면 결국 폐업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 시작된 택시업계의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북택시공동대책위원회가 전북지역 25개 택시업체를 탈세로 국세청에 고발한데 이어 전국택시활동가연대회의 또한 충남·서울·인천 등에서 고발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경제 전문가들은 “탈세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택시의 기본 경영형태인 사납금제를 정부가 지금까지 인정, 과세해 왔다가 돌연 운행기록에 의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라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함은 물론 정부의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억제해 기업을 활성화한다는 정책에도 역행하게 된다"며 이번 울산지역 택시업계에 대한 세법적용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관리 기자 : webmaster@gyotongn.com 2008-02-02 09: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