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종사자들 “택시지원법 철폐” 거칠게 항의




정부의 택시 정책 공청회가 택시기사들의 거센 항의에도 강행 개최됐다.

지난달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는 전국 택시 종사자 수백명이 몰려와 강하게 반발했다.

오후 2시 사회자가 공청회 개최를 선포하자마자 이들은 "택시기사들의 참가를 막으면서 무슨 공청회냐", "택시노사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공청회가 말이 되느냐“며 항의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같은 소란속에서도 주최 측이 행사를 진행하자 이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택시지원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석자는 공청회 책자를 단상으로 던지거나 호루라기를 불며 공청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김유인 국토해양부 택시팀장은 공청회에서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체 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소개하고 중장기 로드맵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내용을 설명했다.

종합대책을 통해 택시 과잉공급 해소, 요금 인상, 종사자 소득증대 등 중장기 택시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안이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제한, 운수종사자 연령 제한 등 개인택시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청회장에 버스업계 종사자들을 동원한 의혹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택시노조연맹과 민주택시노조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택시지원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재의결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승필 서울대 교수 사회로 열린 공청회에는 국토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 한국교통연구원 강상욱 박사, 바른사회시민연대 김영훈 실장, 한국교통시민협회 김기홍 대표, 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 등이 참석했으나, 방청석의 소란으로 발언이 자주 끊기는 등 원활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