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취소분 신규면허 전환




부산시, 국토부에 '택시 발전 지원법' 개정 등 건의
서비스 질적 개선 위해 '양도·양수' 자격요건 강화

【부산】부산시가 개인택시면허 취소분의 신규면허 전환 등 개인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취소된 개인택시면허 신규면허 전환, 개인택시 양도 ·양수 금지조항 완화 등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이하 택시지원법)의 일부 개정과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취소된 개인택시면허 신규면허 전환의 경우 택시총량제 적용지역에서는 음주운전 등으로 취소된 개인택시면허가 신규면허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면허 장기대기자들의 집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을 이 제도 개선의 근거로 들었다.

2008년 택시총량제 실시 이후 무사고 운전경력 21년 이상 장기면허대기자 246명에 대한 구제제도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개인택시면허 취소 차량은 2008년 7대, 2009년 11대, 2010년 3대, 2011년 11대, 2012년 7대 등 39대이다.

시는 이에 따라 취소된 개인택시 면허분은 총량제의 예외를 허용해 장기무사고 운전자에게 순차적으로 신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중인 택시지원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택시지원법의 양도·양수 금지조항 완화도 건의했다.

택시지원법 내용 중 과잉 공급된 사업구역에 대해 신규면허, 양도, 상속을 금지하는 부분은 장기대기자의 면허취득을 원천 봉쇄하고 있음을 고려해 이 법에 부칙을 둬 해당 금지 조항은 공포·시행 이후 취득한 면허에만 적용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에 대해 개인택시면허 양도 · 양수 자격을 인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단서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이 시행규칙 단서 조항에 따라 자질이 일부 부족한 운전자도 개인택시산업 진출이 용이해 택시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는 총 2810건으로 연 평균 562건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총량제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면허량 기준 증감과 함께 자질을 갖춘 운전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양도·양수 자격요건도 강화해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한 운전자의 개인택시산업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윤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