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사업 등 부산시 택시정책 '표류'



정부 택시발전종합정책 미발표로 후속정책 추진 못해

【부산】부산시 택시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 등 택시 관련 법안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수송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감차사업 등이 국토부의 택시발전법 제정 지연에 따른 '택시발전종합대책' 미발표로 후속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산정된 1425대의 택시 총량 초과대수의 감차를 추진해 왔다. 초과대수는 실차율과 가동률을 적용해 적정량을 넘어선 택시를 말하며 감차대상이 된다.
택시 총량 산정은 당시 국토해양부의 '택시 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택시총량 산정에도 불구하고 감차 사례는 전무하다.

국토부 '택시 감차 보상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감차보상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감차대상(1425대) 중 올해 143대 감차를 위한 참가신청자 수요조사를 법인과 개인택시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참여자가 없어 무산됐다.
보상기준이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으로 택시면허 양도·양수 시 실거래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이 요인이다.
시는 이에 따라 택시 감차보상사업 보상기준을 택시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면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화를 뒷받침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현재 택시면허 양도·양수 시 대당 실거래가격은 법인 2900만원, 개인 7000만원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후 국토부가 택시발전법을 추진하면서 시는 감차사업 등을 중단하고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새로운 '총량제 시행지침' 마련 등 택시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 시·도별로 감차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택시발전법 제정으로 택시발전종합대책이 수립돼 시달되면 내년 중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택시면허 총량 산정과 감차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거쳐 2015년부터 단계별로 감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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