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취소분 발급 검토…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 과잉공급에 감차 불가피 상황
- 법인택시 "형평성 어긋나" 반발

부산 지역 택시의 감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부산시의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방침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4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 결과 현재 부산 지역 전체 택시는 총 2만5047대다. 이 중 개인택시가 1만3964대, 법인택시는 1만1083대다. 용역 결과 부산에는 전체 택시의 27.5%에 달하는 6892대가 과잉 공급돼 감차 대상으로 도출됐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구성될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최종 감차 규모와 연도별·업종별 감차 대수, 보상금 수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업계는 벌써 업종별 감차 비율과 보상금 수준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개인택시 면허 취소분에 대해 신규 면허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택시 총량제'가 시행된 2007년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취소된 개인택시 면허는 그대로 소멸하고,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부산에서는 연간 7, 8대의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돼 현재까지 50여 대가 '자연 감소분'으로 남아 있다. 시는 이 같은 자연 감소분에 대해 연차적으로 신규 면허를 발급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의 경우 장기 무사고 운전자인 개인택시 면허 발급 대기자가 240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들이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법인·개인택시 모두 대규모 감차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유독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로 발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개인택시 면허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감차 사업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에게 적용된다.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양쪽이 공감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연 감소분만큼의 신규 면허 발급은 '불량 면허자'를 자질을 갖춘 운전기사로 교체하는 차원이지, 일방적으로 면허를 늘리는 개념이 아니다"면서도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2014-06-09 20:54:48/ 본지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