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공포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정한 택시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 등과 재정 지원 대상사업의 범위 등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달 29일 공포했다.

시행규칙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로 ▲국내외 사회 및 경제 여건의 변화로 택시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또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는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계산 착오, 오기 또는 누락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재정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근로여건 개선사업,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택시 고급화 및 낡은 차량의 교체사업 등으로 정해 오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택시표시등을 이용한 광고사업이나 택시 차고지 현대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사업으로 규정, 공포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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