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009대 중 3000대 2018년까지 순차적 줄일 것"

윤영근 기자 | ygyoon@gyotongn.com


2009대는 2019∼2024년 감차…대당 1300만원 보상

【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감차가 내년부터 본격화 된다.

부산시는 감차목표 5009대 중 우선 3000대를 내년부터 2018년까지 1140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인한 운송적자, 불친절,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시가 부산발전연구원에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전체 택시 2만5047대 가운데 27.5%에 해당하는 6892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도출됐다.

시는 3000대 감차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나머지 2009대를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이같은 감차대수는 택시 총량 산정 결과 감차대수가 전체 택시의 20% 초과시 20%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감차도 5년 이내에서 감차 규모가 전체의 15%가 넘으면 5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의 감차 예산과 업계 출연금으로 택시 실거래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감차를 추진한다.

재원 조달을 위해 현재 30% 불과한 국비부담을 70%로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업계에도 실현가능한 출연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출연금으로는 택시 유가보조금 출연과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5% 추가 경감세액 적립, 개인택시 유류 부가세 감면액 적립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택시면허 양도·양수시 실거래가격은 대당 법인 3000만원, 개인 7000만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하지만 택시 감차는 재원조달이 관건이 되고 있다.

중앙 정부에 요구한 국비부담 확대가 불투명한데다 업계 출연금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응도 냉담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택시 과잉 공급은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미비점과 선심성 정책으로 공급대수를 계속 늘려 초래한 만큼 보상재원도 정부·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택시 감차는 이전에도 2차례 추진됐으나 보상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택시 3000대 감차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주요 공약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는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 확대와 업계 출연금 등 보상재원 확보 방안이 선결돼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우선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대전시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