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택시 車齡 규제, 운행거리 기준으로 바꿔야
임상순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입력 : 2014.09.24 03:00

택시 산업 규제 중 차령(車齡) 규제가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1973년과 비교하면 자동차 성능이나 내구성에 큰 발전이 있었지만, 차령 제도는 변한 것이 없다. 회사 택시 사용 연한이 4년이고,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2년을 연장하여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인 택시는 7년 사용 후 2년 연장하여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사용 연한일지라도 운행거리 차이로 안전상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소수이기는 하나 100만㎞ 이상 운행한 차량이 지금도 영업에 사용되고 있지만, 규제할 방법이 없다. 6년 운행한 회사 택시 평균 운행거리는 서울이 59만㎞로 가장 길고, 다음이 경기(47만㎞), 인천(42만㎞) 순이다. 충남·대구·강원 지역은 30만㎞로 서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에서는 운행 가능한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도입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승객 감소로 수입이 감소하는 지방 택시 업체에는 경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택시 차령 제도는 안전상, 경영상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계 운행거리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이 의견은 운행거리는 조작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택시에 부착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객관적인 운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고 조작도 불가능하다.

또 10년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운행 연한보다 연장된 연한을 정해 한계 운행거리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운행 연한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대부분 업체가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 유도와 승객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4년 이내에 차량을 폐차하고 신규 차량을 도입하고 있다. 운행 연한을 연장하더라도 대도시 택시들은 조기 폐차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방의 운행거리가 짧은 택시들만이 운행 연한 연장의 혜택을 보는 것이다.

택시 차령 합리화 방안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경영난에 처한 택시 업계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3년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택시 차령제도 개선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가 택시 차령제도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