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감차사업 ‘탄력’
부산시, ‘제3차 택시 총량 산정결과’ 고시
윤영근 기자 | ygyoon@gyotongn.com



올 300대 시작으로 2024년까지 5009대 감차
개인․법인 간 감차비율 이견 등 ‘난항’도 예상

【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감차를 위한 택시 총량 산정결과가 고시됐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3차 택시 총량 산정결과’를 지난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현재 업계 출연금과 법인과 개인택시간 감차비율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감차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근거해 관련단체 단체장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에서 전체 감차규모 및 올 감차대수, 법인과 개인택시간 감차비율, 감차비용, 감차사업기간 등을 확정하면 법적으로 강제력이 뒷받침 된다.

택시 총량 산정결과 전체 2만5047대(법인 97개사 1만1083대, 개인 1만3964대) 중 택시 총량(적정대수)은 1만6971대(68%)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5월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산정한 결과에다 올 4월 한국교통연구원 검증용역결과 가동률 재산정을 통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당초 1만8155대에서 1만6971대로 줄었다.

시는 총량 산정결과 감차대수가 전체 택시의 20% 초과 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20%까지만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감차목표를 5009대로 정했다.

올해 3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000대를 우선적으로 감차한 뒤 나머지 2009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인다는 입장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감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올해 300대를 감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이 택시 총량 산정결과가 고시됐지만 택시 감차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감차위원회와 관련 업계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수 차에 걸쳐 감차방안을 논의했으나 실거래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감차보상금과 업종간 감차비율 등을 놓고 참석자들 간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업계는 감차의 필요성은 받아들이면서도 법인과 개인 간 면허비율 감차를 요구하면서 가능한 법인과 개인의 독립적인 감차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은 면허비율 감차 시 업계 출연금 부담과다의 문제점을 고려, 감차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의 감차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양 업계 모두 실거래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감차보상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애초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는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 ‘감차사업’을 추진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과 제도 미비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는 택시업계와 종사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고시는 다음달 13일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 11월 중에는 감차보상금 수준과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및 감차재원 확보 방안 등 ‘감차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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