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감차사업 속도 낸다
시, 법인·개인택시업계에 ‘감차계획 수립·확정’ 협조 요청
윤영근 기자 | ygyoon@gyotongn.com


승인 2015.11.12

실거래가격 비해 부족한 감차보상금 놓고 이견 '난항'

“면허비율·비율감차 합의되지 않을 경우 면허비율 실시”

【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법인과 개인택시간 업종별 감차비율 결정과 실거래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감차보상금 마련을 위한 업계 출연금 부담 등을 놓고 이해집단 간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감차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를 위한 ‘제3차 택시 총량 산정결과’ 고시에 이어 ‘감차계획 수립·확정’ 고시를 위해 택시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시 고위 관계자는 법인과 개인택시업계를 각각 방문하고 감차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감차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업종별 감차비율에 대해 법인과 개인간 면허비율 감차와 법인택시의 감차비율을 높이는 비율감차 중 업계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면허비율 감차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허비율 감차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는 무난한 감차모델인 반면 업계 출연금 부담 과다와 상대적 감차효과 미흡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비율감차는 업계 출연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상대적 감차 증대효과가 기대되지만 업계 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현재 전체 면허대수 2만5047대 중 법인 1만1083대(44.25%), 개인 1만3964대(55.75%)이다.

또 올해 감차사업 예산에 반영된 39억원(300대분)이 반납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아울러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법인업계는 관련 단체 차원에서 조합원 간담회를 갖고 ▲면허비율 감차 ▲감차비용 업종별 각각 부담 ▲감차기간 양도·양수 금지 등을 시에 건의키로 했다.

개인택시업계는 감차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조합원 의견 수렴 과정을 위한 일정마련에 난색을 표시하며 속도 조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 업계 모두 실거래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감차보상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을 추가로 높여야 한다는 애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차계획 수립·확정’ 고시는 관련규정상 총량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하고 이 고시를 위해서는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 수준과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및 감차재원 규모, 사업자 출연금, 사업 시행기간 등을 확정해야 한다”며 “가능한 이달 내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