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개정 안전도․배출가스 검사 통합

- 불량부품 유통 방지 위해 부품인증제 시행
- 자동차관리사업 수급조절 총량제 근거 마련


자동차의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별도로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 왔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불량·저질 부품의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자동차 부품인증제도’도 시행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순 이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돼 종합검사제도 및 리콜전 수리비용보상제는 공포 1년 후인 2009년 3월부터, 자동차부품인증제는 공포 후 1년6개월 후인 2009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종합검사제도’는 그동안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가 별도로 규정돼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미수검시 이중처벌로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어 온데 따른 것이다.
또 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를 대행토록 하는 지정절차를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국민불편 해소 및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두 검사를 일시에 수검토록 하는 종합검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종합검사제도 도입으로 검사비용의 경우 1대당 5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감소돼 연간 약 총 26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과태료 절감 및 수검에 필요한 시간절약 및 사업자 지정절차의 간소화라는 효과도 기대된다.
‘부품인증제’는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도 확보가 가능하게 됐으며, 부품유통을 대기업에 의존하던 부품생산 중소기업이 자사의 브랜드로 직접 시장에 진출하기 용이해져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생존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함께 도입키로 한 ‘리콜전 수리비용 보상제’는 자동차의 리콜이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공식 리콜 전에 소비자가 자비로 부담한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 제작사와 소비자간 갈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이 제도 도입으로 제작사의 공식 리콜 이전에 소비자가 리콜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개정법률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규모를 감안, 필요한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제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별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수료의 근거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8-03-03 1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