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가시적 성과내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운수업계 간담회서 밝혀

"운수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
업계 대표들 현안과제 쏟아내



모든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종합교통체계 구축, 광역교통 편의 증진 및 효율적 관리방안, 운수업 애로 타개를 통한 지속발전 도모, 이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14일 운수업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교통부문 정책추진 방향의 핵심이다.
정 장관은 “10여년 전 교통실무를 맡아 일하던 시절의 화두가 지금 더욱 악화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교통부문에서 일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원죄의식도 있고 애정도 있고 관심도 깊은 만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되기 위해 그에 앞서 업계와의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원 버스연합회장, 강성천 자동차노련 위원장, 박진호 택시연합회 부회장, 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 김의엽 전세버스연합회장, 이삼섭 자동차대여연합회장, 신성호 여객터미널협회 회장, 박정희 고속버스조합 이사장, 허명회 경기고속 회장, 이원태 금호산업 사장, 권영선 대한상운 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업종별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버스 : ▲그린벨트내 차고지에서의 자동차 정비 허용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보호격벽 설치 허용 ▲버스준공영제 확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 ▲요금 세액공제 ▲버스 이용상품권 제도 도입 ▲대중교통육성기금 제정이 필요하다.

◇버스노조 : 노조도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동참, 희생도 감수할 각오를 갖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업계의 노력,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세버스 : 교통사고 증가, 업체 난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 등록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과 함께 전세버스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이 절실하다.

◇자동차대여 : ▲소유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줄 것 ▲미입고 도난차량 처리 문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입장벽을 상향 조정해 달라.

◇여객터미널 : ▲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로만 규제하지 말고 상업지역에 위치할 경우 상업시설로 인정해 거기에 근거해 규제토록 하고 ▲현재 운수업체가 매표수수료로 물고 있는 터미널 시설사용료를 운임에서 정하지 말고 공항시설이용료 처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자.

◇택시 : ▲택시부가세 전액 감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줄 것 ▲그린벨트내 택시차고지 허용 ▲택시총량제 전면 개정해 공급 감축 ▲대리운전업 법제화 ▲택시요금 신고제 전환 등 이뤄져야.

◇개인택시 : 택시연료 부담을 줄이는 CNG택시 허용, 공급과잉 문제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한편 홍순만 전 생활교통본부장은 답변을 통해 ▲버스 보호격벽은 저렴하고 안전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되면 업계 요청을 수용할 것 ▲버스전용차로 확대는 대통령 관심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중 ▲렌터카 보험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대여는 이용자 보험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를 검토할 것 ▲택시 공급과잉 문제와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더욱 면밀히 연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8-03-15 09: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