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체계 감독 강화

택시는 5월부터 전면 카드 사용시만 인정


최근 잇따라 불거진 유가보조금 부당청구와 관련 정부가 업종별 지급체계 개선방안 등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업계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문제점과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 신청을 거래명세서 등 서류에 의존해오면서 거래과정이 불투명, 이를 악용한 부정 결탁사례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 지급을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업종별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 부당청구 및 지급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발혔다.

◇택시 : 택시 유가보조금의 경우 오는 5월부터 전면 카드제를 도입, 이를 통한 결제부분만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카드 분실로 재발급 과정에 있는 경우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모든 택시에 대해 수입금․주행거리 등 운행정보가 담긴 운행기록계 기록사항을 일정기간 보관토록 했으며, 이를 수시로 확인해 부당청구 사실 등을 적발해 내기로 했다.

◇버스 : 보조금 지급대상 버스 차량에 RFID를 부착하고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유류구입시 차량정보를 자동으로 인식, 구매정보와 매칭함으로써 정보처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올 상반기에 구축을 완료한다.

◇화물 : 카드 사용자와 서류신청자간 월 지급 한도량을 차등화해 카드사용 확대를 유도한다.
이밖에도 지입제, 도급제, 스페어 기사, 불법대리운전 등 불법운행한 경우와 운휴일에 주유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며,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금액을 즉시 환수조치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8-03-26 09: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