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 불참자 행정처분 강화

【부산】올해 부산지역 운수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교육불참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그러나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업체의 경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이 차량대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일부 업체들이 악용, 의도적으로 교육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교육 이수율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2008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 구·군 교육담당자 회의를 갖고 교육불참자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시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회의에서 대리교육 참석자 및 교육시간 지각자 입교등록 불가 방침과 화물운전자 일요일교육은 인터넷으로 사전 접수함을 홍보토록 했다.
시는 지난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교육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욱 참석통지 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했다.
또 법인화물 운전자 중 개별사업자로 전환된 운전자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도록 통지하도록 했다.
2007년도 교육실적을 보면 법인택시 대상인원 초과교육을 비롯 시내버스·마을버스·개인택시 등 여객업종은 98.1∼99.2%의 높은 이수율을 보인 반면 법인화물의 경우 수료율이 59.6%에 불과, 가장 낮았다.
이는 현행 관련법상 교육불참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차량대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일부 업체들이 악용해 의도적으로 교육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운수종사자 교육은 일반화물업체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교육 수료율로 대시민 서비스 증진은 물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일부 화물업체들의 관련법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2008-03-27 08: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