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개선 전담반에 기대한다

건설교통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해양부로 부처명칭을 바꾸면서 직제를 개편했는데 교통부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의 하나로 택시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택시는 대중교통팀(과)의 업무로 과장 아래 사무관, 주무관이 각각 1명씩 보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온데 비해 이번 국토해양부에서는 정규직제인 대중교통과의 택시담당 조직 이외에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 택시 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찾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택시 전담반을 둘 정도로 택시 문제는 곪을대로 곪은게 사실이다.
일반택시든 개인택시든 승객이 없어 영업수익이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것은 이미 수년 전의 일이나 어찌된 영문인지 전체 택시숫자는 자꾸만 늘어나고 있으니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택시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정 수준에서 자꾸만 줄어드는 승객 숫자를 감안한다면 더욱 큰 부담이다. 좀 지나친 표현으로 빵 한조각을 놓고 두명이 나눠 먹을 때와 5명이 나눠먹을 때의 빵 크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살아남기 위해서는 빵을 키우거나 먹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방법 말고 달리 선택이 없다.
택시시장에 있어 빵을 키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돼 있다. 자가용이 넘쳐나고 버스,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수단의 강화로 택시가 설 땅을 잃은지 오래다.
그렇다면 택시 공급대수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나 그것도 이미 풀려나온 면허대수를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이 묘연하다. 그런 사이 시간이 흐르면서 택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업자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금도 뼈를 깎는 고통속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애쓰는 사업자가 대다수다.
그러나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궤도를 이탈해 비정상적 경영, 불법경영에 눈을 돌리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도 전례로 볼 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근로자의 생활은 더욱 곤궁해 노사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
늦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애 써주기 바란다. 지자체의 무절제한 증가도 재고돼야 하며, 택시에 씌워진 각종 규제도 속 시원히 풀어줬으면 좋겠다.

관리 기자 : webmaster@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