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급 등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

【부산】부산시가 도급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일명 ‘도급택시’ 등 택시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속적으로 99개 택시업체(1만1083대)를 대상으로 차고지 방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비롯 무자격자 고용, 개선명령위반, 부제 미이행, 운송부대시설 적정여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전반이다.
단속반은 시와 관련단체 관계자 등 4명 1개조로 편성해 주 1∼2회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추이 등 실적을 감안해 단속반 확대편성 등 달력적 운용과 함께 필요시 경찰과 합동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단속시 택시회사의 단속 방해나 자료제출 거부, 지연, 기피, 허위진술할 경우 관련 법령의 ‘보고검사’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유형은 사업주가 제3자에게 일부 소유권인정 경영권 부여행위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액을 받고 임대하는 행위, 제3자에게 위탁경영하는 사례 등이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처분기준 변경(법제처 해석)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면허취소 또는 일부 감차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부산시는 도급택시 등 택시의 운성질서문란행위 근절 차원에서 운전자 등 업계 종사자들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과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노조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2008-05-28 10: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