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등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종합)
기사입력 2008-06-12 12:01

시내버스.택시요금 인상 최소화

"정책 최우선 목표는 민생안정"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박용주 기자 = 철도,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와 같은 공공요금이 하반기에도 동결되고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의 기타 공공요금 역시 인상이 최소화된다.

철근을 포함한 사재기 우려 품목에 대해 단속이 실시되고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담합.독과점 행위, 학원비.교재비.시험료 등 교육비 편법인상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철도요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중앙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토록 하고, 공공요금 상승요인,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불가피한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일시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인상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용하는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동결을 유도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내버스.택시요금 등도 급격한 인상은 억제하되 필요하면 지방 교부세 정산분(2조9천억원) 등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해왔지만 전기요금 등을 무작정 동결하는 것은 안좋다"고 말해 원료비가 많이 오른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달 중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국세청 합동으로 철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추가단속을 하고, 사재기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실태 조사 후 고시.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휴대전화 서비스.자동차.의료.사교육 등 5개 분야의 가격담합.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주유소.정유사 간 배타적 공급계약 등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교육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교육비.교재비.시험료 등의 편법인상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자율적 가격 감시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유통업체.관련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자체 흡수토록 하고,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병행수입 활성화는 물론 농수산물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비료가격 상승,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합법.지방세법 등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구조개선관련 법령.제도 개선안도 빠른 시간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물가안정 대책 뿐 아니라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의 경기 흐름이 이어진다면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 경기 위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4%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연간 취업자 증가규모 역시 지난해(28만명)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고유가에 따른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서비스수지 개선 등으로 올해 연간 경상수지 적자는 70억∼80억달러 정도로 예상됐다.

정부는 서민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생 안전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면서 물가 안정과 성장을 균형있게 추구할 계획이다.

이는 긴급 현안인 물가 안정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되 성장 정책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경제여건 변화와 정책방향,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반영해 7월 초순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