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동결의 문제

<기자수첩>

서울시가 이달 초 버스와 택시 및 지하철 등 6대 지방공공요금을 동결을 전격 발표했다. 유가급등으로 지난달의 소비자 물가가 4.9%가 올라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교통요금은 공공요금의 성격을 띠고있어 일반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차량이 없는 세대나 계층이 이용하거나 시민들이 음주나 대중교통이 끊기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 활용하는 준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용자 및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한 것만은 사실이다.

문제는 교통수단 중 택시가 손쉽게 요금동결을 선언할 만큼 속사정이 간단치 않다는데 있다.

택시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시내버스나 서울시가 공사형태로 운영하는 지하철과는 달리 면허제에 기초해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원가상승으로 적자가 나면 세금 등을 통해 보전될 수 있지만 택시는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더라도 제한적이어서 요금을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지난해 요금을 인상했지만 택시는 2005년 6월이후 3년째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른 교통수단과 다른 점이다. 내년이면 4년째인데 인상된다면 조정폭이 더욱 커져 그렇지 않아도 요금과 서비스의 차이에 불만을 터트리는 이용객들의 불만을 더욱 자극할 전망이다.

특히 일반택시 업계는 내년 7월부터 성과급을 제외한 고정급여를 기반으로 하는 최저임금제 적용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달들어 LPG가격이 사상처음으로 1000원대를 넘어섰고, 내달에도 더 오를 전망이다.

일반택시 회사 관계자는 “유가급등과 요금동결은 대중교통 우선정책 의해 밀려나고 공급과잉으로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가뜩이나 불만이 누적되어온 택시업계를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사업자단체를 설득한다 해도 택시업계의 바닥정서는 이처럼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

결국 이번 택시요금 동결은 물가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용자를 위해 일정부분 합당한 조치라 할 수 있지만, 공급자인 업계의 전후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사후 보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상택 기자 2008-06-18 09: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