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정책 바람직하나 업계에만 비용부담은 잘못“


- 정기국회에서 예산확보 위해 노력

- 유가안정 위해 유류세 인하 바람직

- 장관시절 교통인프라 확충에 보람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절차를 남겨놓은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통안전장치의 장착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 운수업계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을 최초로 발의해 뚝심있게 관철시킨 민주당 이용섭의원(61‧광주 광산 을)은 이와관련, 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한 인연으로 교통업계의 애로를 덜어드리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업용 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 안전장치장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업계의 염원이 담겨있는 이 법안의 핵심내용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통업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가 2007년 건설교통부장관에 재임하면서부터 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이다 보니 그때부터 교통업계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과 다름없는 교통업계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제가 ‘교통안전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2009년부터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는데, 정작 장착비용은 운수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고유가, 경기침체, 차량 과잉공급 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사업자들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비용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소득 운수사업종사자에게 수십만원에 이르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교체비용은 분명 큰 부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나 지자체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설치비용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에 발의했고, 다행스럽게도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어드리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기기 장착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긴 했습니다만, 업계 입장에서는 실제 지원까지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교통안전장치 장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교통안전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90조원 부자감세로 지방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등이 약 30조원 감소해 최근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비용이 실질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동료의원과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수업의 낙후성은 이미 심화단계에 이르러 자립기반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최근의 급격한 유가 인상은 더욱 업계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유류세 면세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시민들 역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문제와 유류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옳은지요?“



▲최근 기름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국제원유가격 인상, 환율상승, 중동의 정세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유가 상승원인을 해소하는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 정유사를 단속하고, 조사하는 대증요법적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맥을 잘못 짚어 기름값 인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들의 삶이 물가 급등, 전세값 폭등, 구제역 대란 등으로 너무 팍팍하고 석유는 서민들에게 생필품화돼 소비절약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건은 2008년 3월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유류세가 기름값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반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1단계로 서민들에 한정해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유동성 증가와 중동의 정세불안 등으로 인한 기름값 인상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입니다. 하지만 고환율로 인해 국내 기름값이 국제원유가 인상보다 더 크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5%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고 고환율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1달러당 환율이 929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가 419억불에 이르므로 환율이 적정수준으로 내려가야 함에도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해서 15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도 1080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시장원리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놔두면, 환율은 반드시 적정수준으로 내려가 기름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전직 건설교통부장관, 즉 교통행정의 총수를 역임하셨는데 이 시점에 서 회고하시기에 교통정책을 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 무엇을 꼽으십니까? ”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균형발전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의 핵심사업인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도 교통이 불편하면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을 기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교통정책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거점들을 연계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확충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 12월에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고속형 교통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남북 7개축, 동서 9개 축의 간선도로망을 건설하고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와 연결되는 남북 6개축과 동서 6개축의 간선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의원님께서는 소위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시면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과 교통 분야와의 관련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선택적 복지’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차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도덕적 필수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보장은 물론이고 의료·교육·일자리·주거 등 핵심분야에서 ‘맞춤형’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복지가 교통분야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교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가령 개인택시사업자가 교통사고로 다치더라도 무상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등록금 때문에 근심걱정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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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상대 무역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박사)
＊관세청장, 국세청장＊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