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운송약관은 여객의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운수종사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운송약관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정을 승인(2020.3.18.)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여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영업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기준 및 금액 규정(제13조)
- 차내구토, 오물투기 등 : 15만원 이내
- 차량 및 차내 기물파손 : 원상복구 비용
- 목적지 하차거부로 파출소 인계 시 : 인계 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 손실 비용
- 무임승차, 운임지급 거부, 도난카드, 위조지폐 사용 등 : 당해운임 및 기본운임
의 5배
○ 여객의 금지행위에 욕설, 폭언, 폭력행위 추가(제10조)
○ 감염병 환자의 승차, 승객이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하는 등 추가(제11조)
○ 운송의 책임에 분실물건 습득 시 여객에게 전달 의무 추가(제12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