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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통안전 > 차량관리 > 각종검사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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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①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정기검사 :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④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2.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 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 하여야 한다.
- ① 신규검사 :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② 정기검사 · 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 4.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02.8.26>
- 1.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②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 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 3.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 명할 수 있다.
- 4.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제68조
-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 6.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 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
- 조직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정밀검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1.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
- 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
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 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 ·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 으로 정한다.
- 3. 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97.3.7>
- 자동차검사의 근거
- 자동차관리법
- 제43조 (자동차검사)
- 1. 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①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정기검사 :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④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2.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 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신규검사 :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② 정기검사 · 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 4.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02.8.26]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1.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②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 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 3.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4.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 6.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 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정밀검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
- 제37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 1.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
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
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 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 ·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 3. 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3.7]
- 정기검사 흐름도
 -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결과는 시ㆍ도정비조합에서 전산입력
- 정의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 검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
-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기준, 시행규칙 제73조, 별표15의 정기검사기준 및 방법(운행차의 차종분류 상이)
| 검사 항목 |
부적합 처분대상 세부항목 |
| 1. 동일성 |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상이
- 등록번호상이 망실 및 봉인훼손
-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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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행장치 |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마모량 초과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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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향장치 |
- 사이드스립량 초과(±5mm)
- 변형.용접 느슨함 또는 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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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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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료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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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기·전자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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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차체 및 차대 |
- 심한 부식.변형 또는 절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 손상 또는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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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연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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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물품적재장치 |
-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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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창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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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배기가스,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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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등화장치 |
- 전조등 광도등 허용기준 미달
-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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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계기장치 |
- 속도계의 허용기준 초과(+15%, -10%)
-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미설치(설치상태불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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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타 |
- 승인을 얻지 아니한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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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정밀검사 체계도
- 도입취지
-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배출가스 부하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부하검사방법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서 배출가스 검사시 적용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자동차의 도로주행상태와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배출가스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지역
- 정기검사 - 전지역
- 배출가스 정밀검사
- 1. 정밀검사 시행지역(특정경유자동차 제외)
- 가. 대기환경규제지역
| 대상지역 |
시·군·구 |
시행일자 |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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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5. 20 |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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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7. 1 |
|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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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7. 1 |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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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 1 |
| 경기도 |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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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4. 1 |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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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7. 1 |
| 광주광역시 |
| '06.7.15 |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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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
|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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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
- 나.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특정경유자동차 제외)
| 대상지역 |
시·군·구 |
시행일자 |
| 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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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1. 18 |
| 기타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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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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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 1 예정 |
- 2.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시행지역
-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24개시) 대기관리권역
| 대상지역 |
시·군·구 |
시행일자 |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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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 1 |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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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 전지역(광주, 안성, 포천시 및 군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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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동차
- 대상자동차 차령의 산정
- 차령의 산정 = 유효기간만료일 - 최초등록일 (또는 제작년도 말일)
- * 단,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년도 말일기준
| 구분 |
검사주기 |
|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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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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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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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대형화물 |
차령이 2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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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이 2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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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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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이 5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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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2.31 이전 등록된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주기 적용
- 2. 정밀검사
- 가.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 제외)
| 구분 |
대상자동차 |
검사주기 |
| 비사업용 |
승용 |
4년경과 |
2년 |
| 승합, 화물, 특수 |
3년경과 |
1년 |
| 사업용 |
승용 |
2년경과 |
1년 |
| 승합, 화물, 특수 |
2년경과 |
1년 |
| 구분 |
대상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검사주기 |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5년경과 |
정밀검사 검사주기와 동일 |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년경과 |
정밀검사 검사주기와 동일 |
- 정밀검사 검사기간
- 1. 정밀검사 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은 정밀검사 대상차령 이후
-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로 함
- 2.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사용자본거지를 변경등록하는 자동차 중
- 정밀검사대상자동차에 속하면서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밀
- 검사를 받아야 함
- 3. 정밀검사기간은 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정밀검사기간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 적합판정(재검사기간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 4. 검사기간외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당해 정밀검사를
-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정밀검사 재검사기간
- 1. 정밀검사기간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밀검사기간 만료일 후 5일
이내
- 2. 정밀검사기간 이후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5일 이내
- 3.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전문정비업제도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이상 부적합 자동차는 전문정비업자의 정비를
받도록 의무화함
에 따라, 소유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고 재검사시
「정비·점검확인서」
를 제출하신 후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 정밀검사
- 정밀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발생되며,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금에
처하게 됨(200만원 이하)
- 특정경유자동차
-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아래 각호
-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1) 배출가스저감장치(DOC, 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구조변경 합격)
-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7조에 의한 조기폐차 신청
- -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고, 상기 각호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처하게 됨
- 환경부 예규
- - 정밀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관할관청)
- 1)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2)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2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 3) 최고 한도금액 : 30만원
- -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관할관청)
- 1)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2)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 3) 최고 한도금액 : 60만원
| 정기검사 (임시검사 동일) |
정밀검사 |
| 경형 |
15,000원 |
부하검사(중소형/대형) |
33,000원 / 39,600원 |
| 소형 |
20,000원 |
| 중형 |
25,000원 |
무부하검사 |
19,800원 |
| 대형 |
23,000원 |
- * 검사수수료는 부과세 포함,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 면제
* 정기·정밀검사 동시검사시 휘발유·가스(1,000원), 경유자동차(2,500원) 수수료 감액
* 민간 지정사업자의 경우 자율화되어 있음
* 정밀검사시 무부하검사 대상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예, 상시사륜 등)
* 정밀검사 대형자동차는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 검사종류 및 구분 |
검사수수료 |
| 신규검사 |
소형 |
29,000원 |
| 중형 |
31,000원 |
| 대형 |
33,000원 |
| 구조변경검사 |
소형 |
29,000원 |
| 중형 |
33,000원 |
| 대형 |
37,000원 |
| 차대번호 표기 |
17,000원 |
| 원동기형식 표기 |
16,000원 |
| 택시미터 검정 |
2,000원 |
| 운행차검사 |
배출 |
7,700원 |
| 소음 |
11,000원 |
- 신규검사 흐름도
- 신규검사 대상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한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다른 자동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된 자동차
- 수출을 위해 말소한 자동차
- 도난 당한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
- 자기인증이 면제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3)의 신규검사 대상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된 자동차 (수입신고서 거래구분 91)
- 특례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70조제1호~제3호)
- SOFA 자동차로 사용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한 자동차
*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자기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규검사 신청
- 임시검사 흐름도
 - * 차령연장 임시검사시에는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 발행
- 정의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를 명령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로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한 때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검사(비정기적)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한 차령연장의 경우
②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 유예 또는 연장 조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 유예조치 : 전시·사변 또는 비상사태시 시·도지사가 대상자동차, 유예기간, 대상지역 공고
- 연장조치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장기간 정비시 자동차등록증과 사유증명서류 제출하여 시·도지사가
연장 조치
- 1.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2. 검사 기간 :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 3. 검사 방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 4호 규정에 의거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4. 검사기관 :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실시
- 5. 검사 수수료 : 59,300원(정기검사, 미터기사용검정, 정기점검 배출가스정밀검사 포함)
- 6. 차령조정 신청 : 차령연장검사 합격 후에는 필히 차령만료일 10일전(기일엄수)까지 부산시에 신청할 차령조정
-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 * 차령만료일에 대한 주의사항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연장신청 시 신규등록일로 기산하여
- 차령 만료일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ㆍ차령초과된 후 차령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차령연장불가(아래 법조항 참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28조(자동차의 차령 등)
- ④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2002.6.3>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별표 1] <개정 2005.8.5, 2006.10.26>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28조제1항관련)
| 차종 |
사업의 구분 |
차령 |
| 승용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
| 개인택시(소형) |
5년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미만) |
7년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이상) |
9년 |
| 일반택시(소형) |
3년 6월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자동차
대여사업용 |
중·소형 |
5년 |
| 대형 |
8년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
대형 |
6년 |
| 중·소형 |
10년 |
| 승용자동차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10년 6월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
- [ 비 고 ]
-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에 당해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기간 중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 6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 것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택시미터 사용검정 대상
- ① 자동차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② 사업용택시의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 관련근거
- 자동차 검사 및 점검시행요령등에 관한 규정 별표5
- 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검사 시행
- 택시미터 기본거리와 이후거리의 허용오차(주행검사 ＋5％,－1％ )
- 신규검사
- 신규검사 신청서
- 출처증명서류(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서,자기인증 면제확인서 (자기인증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제원표
-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신청서 없음)
- 책임보험영수증 (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 임시검사
- 임시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발행기관 :? 시·군·구청장)
- 택시미터사용검정(영업용택시)
- 택시미터검정신청서
- * 자동차 정기검사시 동시 검정
- 정기검사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됨
- 정밀검사
- 가.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2만원, 이후 매2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됨
- 나. 특정경유자동차 대상자동차
-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4만원, 이후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됨
- 1.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2. 검사 기간 :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 3. 검사 방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 4호 규정에 의거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4. 검사기관 :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실시
- 5. 검사 수수료 : 59,300원(정기검사, 미터기사용검정, 정기점검 배출가스정밀검사 포함)
- 6. 차령조정 신청 : 차령연장검사 합격 후에는 필히 차령만료일 10일전(기일엄수)까지 부산시에 신청할 차령조정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 * 차령만료일에 대한 주의사항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연장신청 시 신규등록일로 기산하여
차령 만료일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차령초과된 후 차령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차령연장불가(아래 법조항 참조)
-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를 명령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로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한 때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검사(비정기적)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한 차령연장의 경우
②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 유예 또는 연장 조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 유예조치 : 전시·사변 또는 비상사태시 시·도지사가 대상자동차, 유예기간, 대상지역 공고
- 연장조치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장기간 정비시 자동차등록증과 사유증명서류 제출하여 시·도지사가
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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