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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운전자 및 종업원을 포함한 다)·보행자등 사람이 사망하거나
  • 부상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사망사고"라 함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부터 72시 간이내에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나. "중상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이 상의 치료 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를
  • 말한다.
  • 다. "경상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5일이 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 사고를 말한다.
  • 2. 교통사고지수 산정시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처리한다.
  • 위반내용란의 제71호의 처분을 하는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 3. 보유대수의 변동이 있을 때의 지수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교통안전우수업체 선정 및 사고지수 산정 방법
  • '02년 한 · 일 월드컵 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사업용 자동 차의 지속적인 교통사고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01.12.10 방침결정)
    * 현재 추진중인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에 교통안전우수업체인증 관련 조항 신설(법안 제56조)
  • '운수업체간 교통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경쟁유도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상벌제」
    일환으로 시행
  • ‘ 교통안전우수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시 · 도별로 일정 기간(3~4년간) 업종별로 교통사고 지수가 낮은 순위
    (5~10%이내)의 업체를 선정하고 교통안전우수업체 인증마크를 부착 운행토록 하여 교통안전의 홍보와
    경쟁력 고양
  • 이와 병행실시하는 교통사고 특별점검업체의 선정은 일정기간(3~4년간) 시 · 도별, 업종별 교통사고지수가
    높은 순위(10% 이내)의 사고다발업체를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 토록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함
  • - 교통안전우수업체선정 (인증마크 부착운행 및 장관 표창)
    ㆍ‘ 02년도 189개 03년도 196개 04년도 118개
    - 교통안전 특별점검업체 선정(과징금부과 조치 등)
    ㆍ‘ 02년도 135개 03년도 145개 04년도 143개
  • 대상업체
  • 1개업체당 면허 또는 등록대수가 20대이상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 화물업종은 우수운송사업자 인정제도를 독자적으로 시행(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3조)
  • 선정기준
  • 시 · 도에서는 업종별(4개업종) 교통사고지수가 낮은 순으로 상위 5%~10% 범위내에서 해당하는 업체중에서
    교통안전우수 업체를 선정. 다만, 교통사고지수가 1.00이상인 업체는 제외함
    - 4개업종(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6조의2)
    ㆍ시내버스(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시외우등고속, 시외고속,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 택시 및 전세버스
  • 「사고지수 산정」은 최근 3~4년간 매년 사고지수가 1.0미만인 업체로 하며, 소수 2째자리까지함
    (3째자리이하 절사)
  • 「교통사고발생기준적용비율」은 4개년의 경우
    ‘4전년도(10%) 3전년도(20%),‘2전년도(40%),‘직전년도 1~6월분(30%) 비율로 합산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 직전년도 상반기 교통사고 통계조사가 곤란한 경우
    3개년 통계조사 ‘4전년도(20%),‘3전년도(30%),‘2전년도(50%) 비율 을 합산하여 선정할 수 있음
    - 대상업체가 10개이하인 업종은 최상위 1개업체만 선정(관내 동일 업종의 업체수가 5개미만인 경우 제외)
  • 포상금 지급
  • 업종별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4개업체(업체당 일정금액) 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계획)
  • 업종별로 최상위 1위업체를 선정(별도심사기준)
  • 시 · 도에서 선정한 전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최시 장관표창
  • - 별도심사기준 항목에는「사내 교통안전추진체계」, 「운전자관리」,「운행관리」,「자동차관리」등을 포함
  • 하도록하여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함
  • 대상업체
  • 1개업체당, 면허 EH는 등록대수가 20대이상인 여객자동차운 송업체 및 화물자동차운송업체
  • 선정기준
  • 시·도별, 업종별 교통사고지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10%이내에 해당하는 업체를 시·도에서 선정
    사고지수 산정 : 4개년의 경우는 ‘4전년도(10%), ‘3전년도(20%), ‘2전년도 (40%), ‘직전년도 6월분(30%)
    합산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 직전년도 상반기 교통사고 통계조사가 곤란한 경우 이전 3개년의
    통계 조사를 참고하여 ‘4전년도(20%), ‘3전년도(30%) 2전년도(50%)합산하여 선정함
  • 시 · 도에서 선정한 업체중에서 업종별로 3개업체(또는 3개이하 선정)
  • 업종별 3개업체중 사고지수가 가장 높은 1개업체는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서 특별관리하고, 차순위
    2개업체는 시 · 도에서 특별관리
  • 교통안전우수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지수가 1.00 미만인 업체는 제외. 다만, 전세버스 및 화물은
    교통사고지수 가 0.25미만일 경우에 제외
  • 1.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3
  • 2. 위반 및 행정처분 내용
위반 및 처분 내용
  • 별표2 22호, 별표3 68호
  • 1. 5대이상 차량을 보유한 여개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당해 연도의교통사고의 지수가 아래의 기준에 이르게 된때
  • 가. 일반택시운송의 경우
  • - 2.0 이상 : 과징금 5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75일(5대)
    - 8.0 이상 : 감차명령
    - 10.0 이상 : 사업면허 취소
  • 별표2 72호, 별표3 55호
  • 1. 1개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을 사망하게 한 때.
  • 가. 5인 이상 - 7인 이하 : 과징금 40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120일
    나. 2인 이상 - 4인 이하 : 과징금 20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60일
  • 별표2 73호, 별표3 56호
  • 1. 1개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
  • 가. 6인 이상 - 9인 이하 : 과징금 40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60일
    나. 2인 이상 - 4인 이하 : 과징금 20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60일
  • 별표2 47호, 별표3 35호
  • 1. 자동차의 전본, 화제 등 다음 아래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전된 시간내 (개략적 상황 24시간,
      사고보고서 작성 72시간 내) 관할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때.
  • 가.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추락, 화재 또는 철도 차량과의충돌사고 : 과징금 2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26일
    나. 2인이상의 사망자 발생사고 : 과징금 2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25일
    다. 사망자 1인과 3인 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과징금 1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15일
    라. 6인 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과징금 10만원 또는 사업의일부정지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