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 적】
• 이 요령은 교통안전법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이하"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는데 그
• 목적이 있다.

• 제2조【진단대상범위】
• 진단은 공로, 철도, 항공, 삭도(궤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를 진단 의 대상범위로 한다.

• 제3조【진단의 구분】
• ① 진단은 사업체 진단과 시설진단으로 구분한다.
• ② 사업체 진단이라 함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한 업체를 또는 진단을 요청하는 업체등을 대상으로
• 경영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진단으로구분한다.
• 가. 일반진단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진단
• 나. 중점진단 : 진단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이상 진단을 받은 업체중 진단연도에 다시 진단업체로 선정된
•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단
• 다. 자율진단 : 진단을 요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진단
• 라. 특별진단 : 1건의 교통사고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망 또는 부상자를 발생시킨 업체를
• 대상으로 실시하되 경찰관서의 사고조사 종료후 1월이내에 실시하는진단.
• ③ 시설진단이라 함은 대형사고의 발생요인이 된 교통안전시설, 장비 및 교통사고 취약지 등에대한 교통안전진단을
• 말한다.

• 제4조【교통안전진단계획】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 삭도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지침을
• 작성하여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교통안전 공단에 통보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고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진단대상분야
• 2. 진단대상업체
• 3. 준비 및 실시기간
• 4. 진단반원 편성
• 5. 점검확인 사항
• 6. 기타 진단에 필요한 사항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지침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의2【개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등】
• ①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진단대상분야별로 시행하는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 등이 이 요령 제7조에 의한
• 진단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등을 이 요령에 의한 진단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등을 시행한 기관은 그 결과를 30일이내에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진단대상의 선정순위등】
• ① 제3조제2항가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진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1. 업종별 진단업체수는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건수와 당해업종 사고건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
• 장관이 정한다.
• 2. 진단업체는 교통사고율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를
• 대상으로 선정한다.
• 3.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점진단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당해연도 일반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시설진단대상은 다음과 같은 진단사유가 발생하여 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1. 교통사고 다발 경우
• 2.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교통량이 많거나 시설장비가 불량한 경우
• 4. 기타 교통안전을 위하여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진단반 구성】
• ① 진단실시를 위한 진단반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관계공무원.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특별진단의 경우에 한한다.
• 2. 교통안전공단 관계직원
• 3.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 ② 진단의 대상이 2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때나 대형사고 발생시는 관계기관 합동으진단반을
•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진단내용】
• ① 사업체 진단은 "별표1"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진단대상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시설진단은 "별표2"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진단대상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진단계획의 통보등】
• ① 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개시 7일 이전에 다음 사항을 관할관청과 피진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진단기간
• 2. 진단반의 구성인원
• 3. 주요 진단사항
•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진단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대 상업체로부터
•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 제9조【진단시의 협조】
•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관할관청은 자료제출 등 진단반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진단이
•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진단결과 보고】
• ① 교통안전공단은 진단 실시후 30일이내에 진단결과를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진단경위, 진단자, 진단대상, 진단방법, 진단내용, 종합평가, 대책 및 건의사항이 포함되어야
• 한다.
• ③ 제2항의 종합평가는 절대평가방법에 의하여 A,B,C,D,E의 5등급으로 하며, 그 종합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1조【진단결과 조치】
•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진단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 교통안전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정해 개선명령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 단시일 내에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진단을 실시한
•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 한다.
• ④ 시·도지사는 개선을 명령한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 하여야한다.

• 제12조【진단결과의 사후관리】
• ① 교통안전공단은 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대장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은 사례전파
• 및 교통안전진단 등 교통안전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결과의 진단대 상별·분야별 분석자료를 작성하여야
• 한다.

• 제13조【비밀유지등】
• ① 진단반원은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지득한 비밀을 진단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진단반원은 진단의 실시로 인하여 피진단자 또는 차량 등의 운행(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99. 3. 5)
•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1. 5.30)
•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